한국의 가족정책의 평가 및 改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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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0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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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가족정책의 평가 및 改善방향
한국가족정책의 평가,가족정책
현행 가족정책은 가족의 형태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는 전통적인 직계가족과 핵가족(부부가족)을 유지하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산업화와 가치관 등의 alteration(변화) 에 따라 새로이 나타나고 있는 편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장 가족, 노인단독세대 가족에 대한 사회 복지적 지원이 전반적으로 미약한 것을 보면 이들을 새로운 가족형태로 적극적으로 인정하려는 태도는 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아내학대, 아동학대 및 유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는 법적 또는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상태여서 앞으로의 가족 정책의 목표는 가족원의 권리와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추가하여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가족정책은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정책보다는 좀더 범위가 넓고 개인의 복지를 증진함에 있어서 가족을 가족의 일원으로 보려는 시각과 또한 가족에 관련된 사회의 제반 제도에 관한 사항도 연계하여 보려는 시각에 입각해 있는 사회정책이라 할 수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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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2) 새로운 가족형태를 적극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설명
한 국가가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족에 대하여 또는 가족을 위하여 행하는 정책을 가족정책 이라고 할 수 있다아 따라서 가족정책은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정책보다는 좀더 범위가 넓고 개인의 복지를 증진함에 있어서 가족을 가족의 일원으로 보려는 시각과 또한 가족에 관련된 사회의 제반 제도에 관한 사항도 연계하여 보려는 시각에 입각해 있는 사회정책이라 할 수 있다아 가족정책의 개념은 추상적이고 다양하여 합의적인 정의(定義)를 찾기 어렵지만 가족정책을 “가족의 구조, 기능 및 역할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가족전체 및 가족원으로서의 개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가 의도적으로 행하는 행동에 관한 상관된 일련의 원칙” 이라고 정의(定義)된다.
가족정책의 일반적인 목표는 개인과 가족의 복지라 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자유, 귄리보장, 정의, 사회적통합, 효율성, 평등성 등이 가족정책의 목표가 될 수있다.
한 국가가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족에 대하여 또는 가족을 위하여 행하는 정책을 가족정책 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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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의 가족 관계 법률에 제시되고 정책으로 시행되고있는 가족정책의 목표는 전반적으로는 바람직스러운 것이지만 가족원간의 권리보장과 평등의 증진이라는 목표를 반영하는 것은 아직도 크게 미진하다고 볼 수 있다. (Zimmerman 1988:33, 1992:5 ). 한국의 제반가족 관련 법률에 의하면 한국의 가족정책의 목표는 가족원으로서의 개인과 가족의 복지의 증진이라는 것이 명시적 또는 암시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이외에도 특수대상자에 상대하여는 자유, 사회적 통합, 권리보장, 평등성 등도 가족정책의 목표로 명시적 또는 암시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새로운 가족형태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이들의 기능을 보완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가족정책의 개념은 추상적이고 다양하여 합의적인 정의를 찾기 어렵지만 가족정책을 “가족의 구조, 기능 및 역할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가족전체 및 가족원으로서의 개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가 의도적으로 행하는 행동에 관한 상관된 일련의 원칙” 이라고 정의된다.
1) 가족원간의 권리보장과 평등증진의 목표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것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