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영업양도에 있어서 고용승계를 거부한 근로자의 근로관계 / 영업양도에 있어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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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2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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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계약 등에서는 건물, 부동산 등 사업운영과 관련되는 요소 일체와 함께 이 사건 콘도에 근무하는 직원 전원의 인수 및 근로조건의 보장을 약정하였고, 양도는 1996년 3월 15일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였다. 그러다가 1993년 12월 29일경부터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계획에 따라 이 사건 콘도의 매각을 추진하여 1996년 1월 19일 소외 한국국토개발주식회사(현재 한화국토개발주식회사로 상호변경.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피고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운영형편 등 부득이한 경우에 직원의 대량감원이 필요한 때에는 ① 폐쇄된 기구의 직원, ② 징계의 경중순위, ③ 영년근속자, ④ 근무성적순위, ⑤ 국가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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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에 있어서 고용승계를 거부한 근로자의 근로관계 이승욱 (부산대학교...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소외회사가 이 사건 콘도에 근무하던 직원 전원을 인수할 것을 전제로, 1996년 1월 24일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직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업규칙 제51조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하여 당시 피고의 콘도영업처에 소속되어 이 사건 콘도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 34명에 대하여 해고예고를 한 다음, 같은 해 3월 15일 그 중 9명을 피고의 각 부서의 결원직책에 배치전환하여 해고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원고들을 포함한 나머지 25명을 해고하였고, 소외회사는 같은 달 20일 피고가 해고한 25명 전원을 같은 달 16일자로 소급하여 신규로 임용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하였다.영업양도에 있어서 고용승계를 거부한 근로자의 근로관계 이승욱 (부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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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에 있어서 고용승계를 거부한 근로자의 근로관계 이승욱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대상판결 대법원 제3부 2000.10.13 선고, 98다11437 판결 해고무효확인 (경주관광개발공사사건) 】 I. 사실관계 피고인 경주관광개발공사는 정부투자기관인 한국관광공사에 의해 설립된 정부재투자법원으로서 경주보문골프장 운영을 영업으로 하다가 1991년경 추가로 콘도 운영을 영업에 추가하여 경주보문콘도미니엄(이하 ‘이 사건 콘도’라 한다)을 함께 운영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