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해제와 정당성과 그린벨트 해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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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05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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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수석비서관을 포함한 참모진 가운데 땅 부자들이 다수 있고 현 government 장관 들 중에도 이번 조치로 만만치 않은 수익을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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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해제와 정당성과 그린벨트 해제에
다음은 누구일까? 익명의 강부자들을 더 좁혀 들어가면 그 속에는 이번 정책결정에 관여한 government 와 정치권의 핵심 관계자들이 나올 것이다.
그린벨트해제와 정당성과 그린벨트 해제에
다.
이명박 government 에서 해제를 결정한 그린벨트 규모가 자그마치 308km2에 이르며 분당 신도시의 16배 규모에 해당한다고 한다고 하니 이번 결정을 보면서 군침을 흘리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이들은 벌써부터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역을 확인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린벨트해제와 정당성과 그린벨트 해제에
첫째 대상자가 부동산 투기로 돈 번 사람들이다. 그들은 여기저기를 들쑤시며 땅값을 올려놓고 불로소득을 챙긴 뒤 유유히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휴유증은 우리 국민들이 감당해야 한다. 이름하여 ‘강부자’로 대별되는 이들이다. 그
그린벨트해제와 정당성과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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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예상되는 문제가되는점
government 가 또 다시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를 결정하였다. government 가 여러 가지 논리로 그린벨트 해제를 정당화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분명히 갈리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