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시장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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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3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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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다.
3. 법위반 여부 판단
2000년 이후 시장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결례
시장적지위 남용행위 시장적 지위 남용행위 시장지배적지위 시장지배적 지위 / (시장지배적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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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둘째, 피심인은 열연코일 중에서도 자동차 냉연강판용 열연코일은 제품特性(특성)이나 제조방법이 다른 종류의 열연코일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제품으로서,
순서
시장적지위 남용행위 시장적 지위 남용행위 시장지배적지위 시장지배적 지위
시장적지위 남용행위 시장적 지위 남용행위 시장지배적지위 시장지배적 지위 / (시장지배적지위)
이에 피심인은 다음과 같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피심인은 2000년 기준 국내 열연코일시장점유율이 79.8%인 사업자로서, 국내 유일의 일관제철소이자 조강생산량 기준 세계 제1위의 사업자로서 국내외 철강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크며, 일관제철소 건설을 위해서는 수조원의 자금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의 진입장벽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국내 열연코일시장에서 경쟁사업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2000년 기준 매출액이 약 11조 6,920억원에 당기순이익이 약 1조 6,369억원으로서 자금력이 매우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열연코일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