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위, 政府(정부) R&D사업 효율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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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5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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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위, 政府(정부) R&D사업 효율성 높인다
국과위, 정부 R&D사업 효율성 높인다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신규 R&D 사업은 사전기획이 의무화된다.
5년 단위 ‘R&D 중기 투자strategy 로드맵’도 마련한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융복합 연구 촉진 차원에서 범출연연 공동기획 사업을 2013년부터 착수한다. 국과위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과제별 추진 방안(方案)을 만들고, 내년 4월까지 민간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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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성과평가도 강화된다. 또 그 동안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들의 예산을 줄였으나 앞으로는 사업 중단까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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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진안에 따르면 새로 추진되는 정부 R&D 사업은 사전기획 단계를 의무적으로 밟아야 한다. 출연연 역할과 기능 재정립을 비롯한 출연연 선진화 작업도 병행된다.
국과위, 정부 R&D사업 효율성 높인다
유사·중복 투자를 막기 위해 각 부처 사업 실태(實態)를 조사하는 한편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검증시스템을 덧붙여 유사·중복 과제 등록을 사전 차단키로 했다. 5년 이상 지속된 기존 사업 역시 예비타당성 수준의 재검토를 거쳐야 한다. 묶음예산은 정부가 큰 틀에서 연구방향과 총액만 결정해 지원하고, 각 출연연 기관장에게 예산집행의 자율권을 주는 지원 방식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8일 R&D사업 기획 강화와 예산 배분 합리성 제고, 연구관리시스템 정비 등을 골자로 한 ‘정부 R&D 투자 효율화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다. 현재 1년 단위로 수립되는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이 중장기 R&D strategy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국가 예산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R&D)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엄격한 관리에 나섰다. 5년 이상 지속된 300억원 규모 이상 기존 사업 역시 예비타당성 수준의 재검토를 거쳐야 예산 지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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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위, 政府(정부) R&D사업 효율성 높인다
묶음예산을 도입하고 현재 42.6% 수준인 정부 출연금 비중을 2014년까지 70%로 늘린다.
<표>정부 R&D 투자 효율화 추진계획안
국과위 측은 “관행적으로 지원·관리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과감한 사업구조조정과 투자 효율화 방안(方案)을 마련할 시점”이라며 “R&D의 ‘기획-예산 배분·조정-관리’까지 전 주기를 포함하는 R&D 투자 효율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說明(설명) 했다. 국과위는 로드맵에서기술 분야·이슈별 거시적 투자 방향을 제시하고 예산과 연계할 방침이다.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방형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평가 전문 인력도 확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