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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항권과 연안국 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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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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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자유의 성립과정
*현행 국제법 : ‘항행의 자유’ 포괄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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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내수에 있어 외국선박의 지위

선박의 성질.자격 결definition 권능→기국에 속함

통항권 연안국 법익 / ()
통항권 연안국 법익 / ()

*1840년대 이후 : 중상중의→자유무역주의, 공해자유의 원칙성립
통항권 연안국 법익
*17C말까지 : 연안국이 부여한 허가에 따른 무해통과의 자유인정

통항권과 연안국 법익

제2절 선박의 국제법상 지위
통항선박국의 절대적 권리

순서

제1절 공해자유원칙과 통항권

설명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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