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IT코리아2.0](4부)코리아IT천동설② 통신 규제, OECD 뛰어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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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9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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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도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입안단계부터 이 툴키트를 쓸 방침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정통부 내에 설립된’ 통신위를 완전히 독립시키자는 것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government 부처와 법령을 협의할 때 OECD의 경쟁effect(영향) 평가 툴키트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공정위나 통신위와 같은 규제 전문기구와 충돌을 피할 구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된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2000년 이후 한국의 규제 개선 상황 보고서’가 완료됐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5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통신·경쟁·시장개방·교육·government 역량·거시경제 등 우리나라의 6개 분야 규제 동향을 평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심지어는 내년부터 통신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여부를 판단할 새 기준이 될 ‘경쟁effect(영향) 평가’의 툴키트도 OECD가 제시한 것이 활용될 전망이다. 또 government 가 중장기적으로 도입을 검토·추진할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제도 OECD가 지난 2000년에 권고했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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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환정 정통부 통신방송정책총괄팀장은 “주권 국가로서 OECD 권고안을 정책에 모두 반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다만 규제 개혁에 참고하기 위한 컨설팅일 뿐”이라고 말했다.
더 구체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방송위원회·통신위원회 구조 개편을 통해 단일 규제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거나 새로운 규제 틀이 마련되지 않았더라도 IPTV와 같은 융합형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잠정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렇다면 향후 개혁 방향도 OECD가 가리키는 곳이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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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도 ‘행정 지도’를 자제해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중장기 정책방향을 잡아나갈 방침이다. 최근 추진하는 ‘통신규제정책로드맵’에 따른 △시장 진입장벽 완화 및 허가 조건 축소 △외국인 지분제한 철폐(일부 완화) △통신위원회 독립성 보장 등도 마찬가지다. 정보화촉진기금처럼 연구개발(R&D)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통신 설비·서비스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기금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까지 government 정책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된다. 방송통신위원회(정통부+방송위)를 설립하기 위한 산고를 치르는 지금이 공정거래위원회까지 포괄하는 규제 틀 마련의 호기라는 목소리도 있다
이 같은 내용은 대부분 government 가 추진하는 관련 행정기관 개편방법과 통신방송규제 개선방법에 반영된 상태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통신과 방송 융합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 틀부터 마련할 때다. 이 가운데 지난 99년부터 2000년까지 OECD가 分析해 권고했던 ‘통신 부문 권고안’이 지난해 하반기를 기준으로 얼마나 이행됐는지에 시선이 모였다. 그는 “government 가 ‘OECD 콤플렉스’에 빠질까 걱정”이라며 “우리나라와 다른 시장·산업·정책 환경에서 쌓은 경험치를 바탕으로 권고하는 통신 규제 개선방법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통신사업자 간 불공정 거래나 특정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관리하기 위한 일부 기능이 정통부에서 통신위로 이관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정통부에 의존적이어서 소비자 보호에 미흡할 수 있다”는 government 관계자의 시각도 變化를 꾀할 대상으로 지적된다된다. 또 단순히 점유율만을 근거로 삼아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는 게 불합리하며 KT의 공중전화망(PSTN) 가격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면 도매에 한정하고 가격 자체에 대한 행정지도를 가급적 피해야 한다는 게 OECD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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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설비에 기반한 강력한 사전규제를 고수해온 government 가 말처럼 쉽게 서비스에 기반한 시장자율 활성화 정책을 펼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실제로 government 가 도매규제를 비롯한 여러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했지만 늘 ‘설비 기반 유효경쟁에 의한 투자촉진과 산업진흥’이 중요하다는 논리를 덧붙이는 등 개혁이 요원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지난 2000년 OECD가 우리 government 에 권고했던 통신 분야 개선안 10개 가운데 8개가 정책에 반영됐다”며 “나머지 2개를 통해 앞으로 KT의 시내외·전용회선 가격상한제가 실시되고 기타 요금규제가 철폐될 것이며 3세대 이동전화서비스에 주파수 경매제를 도입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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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계 한 관계자의 일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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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government 가 지난 2000년 이후 도입한 △KT의 가입자 선로(로컬 루프) 공동활용제 △장기증분원가방식 사업자 간 상호접속료 산정제 △유무선 전화 번호이동성 제도 등이 모두 OECD 권고사항이다. OECD는 내년부터 규제가 시장경쟁에 미치는 effect(영향) 을 평가한 뒤 대안(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說明(설명) 서인 ‘경쟁effect(영향) 평가 툴키트’를 회원국에 보급할 방침인데 우리나라에 먼저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규제 틀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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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 정보통신부·방송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통신위원회 각자의 역할로는 통신방송 융합에 걸맞고 소비자 편익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를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일것이다 ”
설명
government 내부의 목소리다. OECD 보고서가 일종의 통신 규제 개혁 나침반 역할을 한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4년 KT·하나로텔레콤·데이콤·온세통신의 불공정행위에 벌금을 부과했지만 해당 기업이 정통부 행정지침에 따랐을 뿐이라며 맞서는 충돌을 되풀이할 수 없다는 것. 궁극적으로 규제 중복이나 충돌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가중되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