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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28 서울시 7급(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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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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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기관위임사무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조례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는 사항만을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위임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에서 규율할 수 있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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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①구속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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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력에 관한 설명이다. 19991128%20서울시%207급(행정법)_hwp_01.gif 19991128%20서울시%207급(행정법)_hwp_02.gif 19991128%20서울시%207급(행정법)_hwp_03.gif 19991128%20서울시%207급(행정법)_hwp_04.gif


1999.11.28 서울시 7급 (행정법)

1. 공정력에 관한 說明(설명) 이다. 틀린 것은?‘99. 11. 28 서울시 7급

①구속력은 행정행위의 내용에 따라 효력을 발생하는 실체법상의 권리인데 반하여 공정력은 이러한 구속력을 승인하는 절차적, 잠정적 효력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된다. 틀린 것은?‘99. 11. 28 서울시 7급 ①구속력은... , 1999.11.28 서울시 7급(행정법)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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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잘못된 것은?

①조례규정사항의 범위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의 전반에 걸친다.

③항고쟁송제도, 집행부정지의 원칙, 직권취소의 제도, 자력강제제도 등을 현행법상 공정력의 실정법적 근거라 할 수 있다

④법원이 형사입건을 심리하는 중에 행정행위의 위법성 여부가 선결문제가 된 경우 형사법원에게 행정처분에 대한 적법성 심사를 부인하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⑤공정력을 상대방에 대한 구속력으로 한정하고, 처분청 이외의 국가기관에 대한 구속력을 특히 구성요건적 효력으로 definition 하려는 견해가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다

2. 다음은 조례의 규정사항에 관한 說明(설명) 이다. 틀린 것은?‘99. 11. 28 서울시 7급


1999.11.28 서울시 7급 (행정법) 1. 공정력에 관한 설명이다.

③ 조례는 법령이 특히 조례로써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필요적 조례규정사항)와 법령에 규정이 없더라도 국가의 전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에 관하여 일방적으로 재량에 의하여 조례로써 정할 수 있는 경우(임의적 조례규정사항)로 구별된다된다.

②오토 마이어는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그 적법성을 스스로 확인하여 행한 까닭에 공정력이 인정된다는 이른바 자기확인설을 주장하였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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