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상 유해 위험 기계 기구에 대한 제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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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28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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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위험기계·기구 등을 제조 또는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출하는 자는 제품의 성능과 제조과定義(정이) 품질관리시스템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였다(개정2007.7.27).
레포트/공학기술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제한에 마주향하여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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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상 유해 위험 기계 기구에 대한 제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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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에 의해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대여·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산안33①).
2. 대여시 조치사항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산안33②).
III. 안전인증
1. 의의
종전의 검사·검정제도는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및 보호구 등에 대하여 제품의 성능만을 확인함에 따라 불량제품의 제조·사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곤란하였으며, 합격 당시의 성능을 유지하지 못하여 사후에 합격이 취소되는 instance(사례)가 빈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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