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지향적 정부(투입이 아닌 성과와 연계한 예산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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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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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와 결과에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따 결과적으로 학교, 복지담당부서, 경찰서 등의 government 기관은 학생들이 잘 하지 못할 때, 복지요구가 증가할 때, 범죄율이 상승할 때, 즉 실패하였을 때 보다 많은 예산을 받는다. 공공기관들이 투입에 따라 예산을 배정받게 된다면 보다 나은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공관리자들은 잘 알고 있따 그러나 성과에 따라 예산을 받게 된다면, 공공기관은 업무실적의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성과를 측정(測定) 하지 않기 때문에, 관료적 government 는 바라는 目標(목표)를 좀처럼 달성할 수 없는 것이다.
기업가적 government 는 이와 같은 보상과 동기부여 방식을 바꾸려 한다. 이 때문에 공무원들은 보다 많은 예산∙스탭∙권한을 추구하며, 자신들의…(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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