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省略등기에 대한 theory(이론)과 판례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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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0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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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판례는 이를 부정한다.
(2)유효설
유효설에는 다시 물권적 기대권설과 독일민법 원용설이 있다아
1)물권적 기대권설(김증한, 김학동)
물권적 기대권설에 따르면 갑과 을 사이에 물권적 합…(skip)
중간省略등기에 대한 theory(이론)과 판례의 정리
중간省略등기에 대한 theory(이론)과 판례의 정리에 대한 글입니다.
1)합의조건부 유효설(이영준 등)
합의조건부 유효설에 따르면 갑, 을, 병 3자의 ‘합의’가 있으면 갑, 병 사이의 중간skip등기는 유효하다고 한다. 왜냐하면 3자의 합의속에는 갑, 병 사이의 물권적 합의가 포함됐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부합하는 갑, 병 사이의 중간skip등기는 비록 등기원인(原因)이 을, 병사이의 매매이더라도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긍정하는 한 유효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 견해에 대하여는 언제나 중간자 전원의 합의를 요한다는 점에 어려움이 있다는 비판이 가해진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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