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죄의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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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31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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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에서는 다음 도표와 같이 조세범칙사건의 조사절차로부터 스타트하여 통고처분 및 고발절차를 거쳐 일정한 경우 형사재판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따 이는 조세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통상의 형사절차와는 다른 처벌절차를 인정한 것이다.
이와 같이 특별한 절차를 두는 것은 첫째, 조세범죄 특히 조세포탈죄는 그 내용이 극히 복잡하고 기술적이어서, 증거를 수집하는데에 있어 조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세무담당 공무원이 1차적으로 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요청에서이다.
2.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조세범처벌법상의 조세범죄구성요건에 해당…(To be continued )3. 통고처분
1) 통고처분의 의의
2) 통고처분의 내용
3) 통고처분의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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