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출원절차에 관한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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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0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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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특허법은 크게 특허권의 발생?소멸 등 i) 절차에 관한 규정과, 특허권의 내용 등 ii) 실체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된다
(2) 특허권의 내용 및 침해?구제 조항 → 실체조항으로서 민법의 특별규정에 해당하며, 권리의 발생 또는 소멸 절차에 관한 규정 → 절차규정으로서 민사소송법의 특별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따
※ 특허출원이나 각종 불복에 관한 심판절차는 권리주의에 터잡은 당사자의 절차권 보장이 the gist이다. 그리고 적정?공평?신속?경제라는 절차법의 4대 이념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따 그렇다고 민사소송절차와 동일한 것은 아닐것이다.다. . 특허에 관한 절차에는 개인간의 분쟁해결을 꾀하는 민사소송과 달리 발명의 보호와 …(skip)
1. 書面主義와 樣式主義
(1) 意義
(2) 書面主義의 例外
2. 1件 1通主義와 國語主義
(1) 1건 1통주의 → 서면은 1건마다 작성해야 한다(시규§2).
(2) 국어주의 → 모든 서면을 국어로 작성해야 하는 원칙.
3. 到達主義와 發信主義
(1)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는 → 원칙적으로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도달한 날이 된다(도달주의).
(2) 유의점 → i) 특허권 및 특허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서류와 ii)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도달주의○, 발신주의의 예외는 적용되지×(§28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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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절차에 관한 총칙
I. 序 說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