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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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4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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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111)평등권
①의의: 국가에 의하여 불평등한 취급을 받지 아니함(소극적인 권리)
국가에 마주향하여 평등한 취급을 요구(적극적인 권리)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헌법 제11조 제1항에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한 差別(차별) 을 금지하고 있다
②법적 성격: 국가에 대한 공권, 자연권적 기본권, 합리적인 差別(차별) 은 가능하다.
③법 앞에 평등: 산술적 의미의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배분적 정이에 입각한 상대적 평 등을 의미한다.(헌법 제37조 제2항)
②인간의 존엄성이나 행복 추구권은 기본권의 근원 또는 중핵에 해당하므로, 법률로 기 본권을 제한할 때에도 침해할 수 없는 본질적인 내용이다.법과사회탐구CIMOUS , 법과 사회탐구법학행정레포트 ,
설명
(탐구110)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의 제한
①기본권 제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 복리를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기회 균등)
④합리적 差別(차별) : 성별에 의한 差別(차별) 금지, 종교에 의한 差別(차별) 금지,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 별 금지
-…(To be continued )①소극적, 방어적인 공권: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에서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침해 배제
②정신적 자유, 신체적 자유, 사회·경제적 자유, 정치적 자유
①양심의 자유: 양심 결정이 자유, 양심상의 결정을 표명하거나 실현할 자유, 침묵의 자 유, 양심에 반하는 행위의 강제 금지
②종교의 자유; 국교 부인
③언론 출판의 자유: 자기의 사상이나 지식을 언어나 문자 등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자 유
④집회 결사의 자유: 공동의 목적으로 다수인이 집합하고 결합하는 자유
⑤학문과 예술의 자유: 학문 연구의 자유, 연구 발표의 자유
①죄형 법정주의와 적법 절차의 원칙
②고문의 금지와 묵비권
③영장 제도 -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
④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⑤구속 적부 심사제
⑥자백의 증거 능력과 증명력의 제한
⑦형벌 불소급 및 일사 부재리의 원칙
⑧연좌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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