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 wto dda 수산부문 협상과 남북 수산협력 활성화 方案 / WTO DDA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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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11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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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wto dda 수산부문 협상과 남북 수산협력 활성화 方案 / WTO DDA 수
WTO DDA 수산부문 협상과 남북 수산협력 활성화 measure(방안) 송 경 석 (호서대 교수) 목 차 【요약문】 209. 서 론 213. WTO DDA수산부문협상과정과 남북한 수산협력 전개방향 215 . WTO DDA수산부문협상의 남북한수산협력사업에 대한 influence(영향) 239. 남북한 수산분야 협력 활성화 measure(방안) 256. 결 론 266 【출처】 269 【 요 약 문 】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change(변화)는 가히 격변기라 할 만큼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한편 국제적으로는 WTO DDA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공산품, 농산품분야 등에 대한 논의는 독립된 의제로 설정되어 진행되기 때문에 change(변화)의 움직임, 논의방향 등에 대한 전개가 명확히 파악될 수 있다. 특히 남북한 경제교류과정에서 수산분야의 협력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규모도 꾸준히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남북한 경제교류와 협력을 계속 활성화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정치경제적 change(변화)에 남북한간 경제협력이 influence(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상호간에 신뢰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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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DDA 수산부문 협상과 남북 수산협력 활성화 방안 송 경 석 (호...
WTO DDA 수산부문 협상과 남북 수산협력 활성화 方案 송 경 석 (호...
경제경영 wto dda 수산부문 협상과 남북 수산협력 활성화 방안 / WTO DDA 수
다. 그러나 한국경제, 그리고 남북한간 경제교류과정에서 중요한 부문임에도 WTO DDA 협상과정에서 수산부문협상은 비농산물분야 가운데 하나의 의제로 설정되어 진행되고 있어 소홀히 다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비관심분야의 하나로 취급되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법률적·행정적 제도와 법규의 마련도 중요하며, 여러 가지 절차를 구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여러 가지 긴장을 야기할만한 상황change(변화)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간 경제교류와 협력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남북한간 경제교류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것이 예상되고 이 과정에서 남북한간 수산물분야의 협력사업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WTO DDA 수산물분야의 협상전개를 주목하고 이 협상의 전개가 남북한간 수산물분야 협력사업에 미치게 될 influence(영향)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