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연봉제와 관련된 core 실무 事例 연구 / 연봉제와 관련된 core 실무 事例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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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06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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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면서 노조법상 사용자인 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되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용자에 해당되는 자(예를 들어 부장 등 간부급 사원)의 경우는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도입이 가능하다. 이하에서는 『연봉제 관련 노동관계법의 적용기준』(2001.01.30, 임금 68200-65)을 중심으로 연봉제와 관련한 노동관계법상의 적용문제에 대하여 說明(설명) 한다. . 연봉제의 적용대상 연봉제는 임금 결정이 한 형태로 도입대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상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현실적으로는 연봉제의 성격, 도입절차의 용이성 등으로 인해 간부직 사원, 관리·감독자, 재량근로자 등이 주로 도입되고 있다.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예를 들어 업무대표권,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의 경우는 노동관계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고 도입이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노동관계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유형과 관계없이 도입대상, 도입절차, 임금의 지급형태 등 판단하고자 하는 법률관계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연봉제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인문사회] 연봉제와 관련된 core 실무 事例 연구 / 연봉제와 관련된 core 실무 事例 연구
연봉제와 관련된 core 실무 事例 연구 1. 연봉제의 정의(定義) 연봉제란, 임금...
연봉제와 관련된 핵심 실무 사례 연구 1. 연봉제의 정의 연봉제란, 임금...
연봉제와 관련된 核心(핵심) 실무 instance(사례) 연구 . 연봉제의 정이 연봉제란, 임금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근로자의 능력·실적 및 공헌도 등을 평가하여 연단위로 결정하는 임금제도라고 정이할 수 있는데, 최근 국내 기업에서는 기존의 연공서열체계에서 성과·능력 등을 중시하는 연봉제의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경향이며, 이러한 연봉제의 도입 및 운용시에 노동관계법과의 적용과 관련하여 다소 혼란이 있는게 사실이다. ■ 근로시간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제외자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제외되는 자(근로기준법 제61조 및 영 제30조)의 경우에 있어서, 관리·감독자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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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정이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