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리포트] 재정지출 관리가 관건 `7%대 중반까지는 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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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09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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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무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달성 가능한 목표(目標)”라고 역설하며 “지속적인 경기 부양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기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급속히 진행되고 재정정책의 결과 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정지출과 더불어 △금융경색 완화 △국내 소비 확대 △수출둔화 방지 △가공무역 규제 완화 등의 추가 대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다아 이는 올해 수출을 통한 성장률 견인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백을 적극적 재정지출과 내수 진작을 통해 만회하겠다는 표현으로 해석된다.
[글로벌리포트] 재정지출 관리가 관건 `7%대 중반까지는 무난`
하지만 각국 전문가들은 中國경제 자연 성장률이 5∼6%임을 이유로 결과 적인 정책수단이 뒷받침된다면 8%는 아니더라도 대체적으로 올해 中國이 7% 중반 정도의 성장은 무난하게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아 그러나 관건은 ‘시행’과 ‘관리’의 문제로 요약된다.
2009.1.14 자동차, 철강산업 진흥 규획 발표
<표>2009년 中國 경제 성장률 展望 (단위:%)
일자 주요 조치
레포트 > 기타
세계은행 9.2 7.5
中國 국가발전개혁위원회 9.0 8.3
◇성장 목표(目標) 달성 가능한가=中國 政府에 ‘8% 성장’은 높은 인구압력과 지역적 특색을 감안할 때 사회 안정을 위해 꼭 달성해야 하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다.
다.
JP모건 8.0 7.8
또 中國증권보, 상하이증권보 등의 신문은 상반기 성장은 어려울 것이나 하반기는 경기부양결과 가 나타나서 전체적으로 8%의 성장이 달성가능한 목표(目標)라고 평가하면서도 대내외적 여건에 따라 예외적으로 목표(目標)가 7% 정도로 하향 조정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아
순서
골드만삭스 7.5 6.0
세계경제포럼(WEF) 없음 6.0
<표>中國政府의 주요 경제부양 정책 일지
中國政府의 이러한 내수확대와 재정지출을 통한 8% 성장유지(保八)정책을 두고 中國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意見(의견)이 분분하다.
전문가들은 中國政府의 재정지출이 어떻게 결과 적으로 내수확대에 바람직한 influence(영향)을 미치도록 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아 티베트사태 50주년, 텐안먼사태 20주년, 파룬궁 사태 10주년이 되는 올해 中國의 대내외적 불안요소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가 the gist이란 얘기다. 이를 감안하면 글로벌 경기 침체에 中國도 예외가 아니다. 실제로 中國은 최근 수출이 2개월 연속(2008년 11월·12월) 감소한데다 산업생산 증가율, 소비판매 증가율이 등 주요 경제 지표가 빠르게 둔화하면서 국내외 기관의 올해 中國 경제성장률 예상치도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中國 사회과학원 9.5 9.3
2008.12.13 09년 총통화 증가율 목표(目標) 17% 설정
中國 政府가 성장률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직접적인 지적도 있다아 마쥔 도이체방크 中國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는 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면 2009년 경제 성장률을 6∼7%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며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면 과다한 재정적자와 금융 불량자산 비용을 방지할 수 있고 시장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경제가 빠르게 회복 될 수 있다”는 조언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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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2 내수확대 4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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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바오 中國 총리는 신년하례회 연설과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올해 中國 경제 성장의 목표(目標)는 8%”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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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9 경공업발전 6개 조치
UNDP 없음 7∼8.9
中國 政府는 작년 말 4조위안(약 809조원)의 재정지출을 골자로 하는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다.
스탠더드 차타드 없음 6.8
베이징(中國)=김진석 베이징대 政府관리학원 박사과정, rebellen@naver.com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中國 경제정책의 중심은 경기과열 방지와 물가상승 억제에 있었다.
2008.11.9 10개항 경기부양 조치 발표
기관 수정 전(2008년 하반기) 수정 후(2009년 1월)
저우샤오촨 中國인민은행 총재는 국제결제은행총재회의(BIS)에서 “대다수가 올해 8% 성장이 中國 경제에는 합리적인 목표(目標)라고 믿고 있다아 그러나 예측이기에 과대평가와 과소평가 리스크가 있다”고 말했다. 원자바오 총리의 거듭된 8% 성장론은 그만큼 中國 政府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큰 흐름은 부정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