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통신망 지방이양 배경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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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2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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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국 규모 대기업이나 지자체에서 자가망을 구축하거나 확대하려 할 때 이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우려된다. 자가망을 독자적으로 구축하지만 신고 및 확인, 시정명령·과징금·과태료 부과 등은 각 지방 체신청에서 하도록 돼 있어 지자체는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다. 이는 지난 90년대 후반 공공기관의 무차별적 자가통신망 구축을 막기 위해 파워콤(한국전력이 2대주주)·드림라인(도로공사가 2대 주주)·EPN(송유관공사가 투자) 등 독립법인 형태로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받은 정책을 무위로 돌리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국망은 유휴설비로 전락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자체 간 경쟁적 구축을 감시, 견제할 방법은 없다. 자가통신망 관리감독권의 지자체 이양은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왔다. 중복투자 논란이 나오는 배경이다. 또 기존 기간통신사업과 허가 역무 등 기존 통신규제의 무력화도 예상된다. . 우선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의 반발이 예상되고 효율적인 국가통신망 구축과 관리가 어렵게 된다.
설명
통신사업자연합회(KTOA) 관계자는 “국가 전시 및 비상 재해시 법에 규정된 자가 통신설비를 비상 통신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간통신사업자와 접속해야 하지만 각 지자체가 다수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조할 수 있을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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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통신망의 관리·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했을 때 우려되는 사항은 한두 가지가 아닐것이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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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통신망 지방이양 배경과 전망
자가통신망 지방이양 배경과 전망
◇자가통신망 관리·감독 이양 배경=각 지자체는 예산 절감을 이유로 지방 국도 통신 자가망을 확대했다. 지자체는 자가망 구축비용이 통신사업자 임차 망에 비해 10∼20%에 불과하다고 analysis하고 있다 또 지능형교통시스템(ITS)망 구축으로 인한 각종 정보를 지자체가 보유할 수 있으며 통신망 설치 및 유지보수를 통해 각종 관리 부서(통신통제센터) 확대, 고용창출effect, 통신망 구축 주도권 확보도 가능하다. ◇위기 대처 미흡 ‘우려’=정통부에 따르면 자가통신설비는 현재 총 138개 공공기관에서 설치·운용중이며 지자체는 18기관(13%)을 차지하고 다른 지자체도 설치를 추진중이다.
◇이미 불법 구축(?)=그러나 전국적 규모의 통신설비를 보유한 KT·하나로텔레콤·데이콤·드림라인 등 기간통신사업자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자가통신설비가 지금도 목적 외 수단(전기통신기본법 및 사업법의 통신사업 보호를 위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지 못하도록 한 정통부 고시)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일것이다 실제로 서울시가 은평구와 자체 행정망을 구축한 바 있으며 한국도로공사가 지방국토 관리청과 자가통신설비를 연계, 목적 외 사용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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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자는 “지자체가 자체 자가통신설비에 관리·감독 기능을 갖는 것이어서 자체 설비의 관용으로 이어져 본연의 기능이 유명무실하게 되고 타인의 통신을 못하게 한 감시기능의 소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위 지방자치단체(광역시·군 단위)뿐만 아니라 기초 지방자치단체(시·구)에서도 독자망을 갖출 가능성이 높으며 이미 구축중이기 때문일것이다
자가통신망 지방이양 배경과 전망
자가통신망은 대역폭이 넓어 한번 구축한 망의 활용 측면에서 목적(ITS 등) 외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