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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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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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법적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그 사업장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근2①8.).
종래 행정지침에서는 시간제근로자라고 정하고 흔히 파트타임 근로자라고 불려 왔으나 1997년 근기법에서 단시간근로자라고 명文化(culture) 하였다. 기단법 제2조에서도 기간제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단시간근로자를 “근기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고 정하여 근기법의 definition 에 따르고 있다아
2. 논점
제3차 산업의 발달, 여성노동력인구의 증가를 배경으로 단시간근로자가 크게 확산되었다.
II. 적용범위
기단법3에서는 이 법의 적용범위를 근기법의 적용범위와 연계하여 ①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동거의친족만을사용하는사업(장)과가사사용인적용제외)대하여 적용하고, ②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일부규정적용, ③…(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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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간제법에서 단시간근로자 보호의 core규정은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시정(기단8-15)으로 특히 노동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고 탄력적인 구제방법을 설정하였다는 점이다. 사용자측은 업무량의 증감에 따라 임시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인건비 절감과 근로계약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근로자측은 주부, 학생, 노령층이 가사, 육아, 학업과 양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단시간근로를 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아
그리하여 단시간 근로자도 근기법상 근로자임을 법에서 확인하고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근기법상 일부규definition 적용을 배제하여 사용자의 경비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관련 규정을 입법화한 것이다. 이 밖에도 ①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기단6), ②통상근로자로의 전환(기단7), ③근로계약체결시 임금 근로계약기간 및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할 것(기단7), ④행정관청에서의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처우의 금지(기단16)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사용자측은 업무량의 증감에 따라 임시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인건비 절감과 근로계약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근로자측은 주부, 학생, 노령층이 가사, 육아, 학업과 양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단시간근로를 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아
그리하여 단시간 근로자도 근기법상 근로자임을 법에...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법적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그 사업장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근2①8.).
종래 행정지침에서는 시간제근로자라고 정하고 흔히 파트타임 근로자라고 불려 왔으나 1997년 근기법에서 단시간근로자라고 명文化(culture) 하였다. 기단법 제2조에서도 기간제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단시간근로자를 “근기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고 정하여 근기법의 definition 에 따르고 있다아
2. 논점
제3차 산업의 발달, 여성노동력인구의 증가를 배경으로 단시간근로자가 크게 확산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