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민간의 보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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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28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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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수준은 행정자치부의 공무원센서스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데이터베이스 수록정보 및 공무원보수·수당규정을 이용하여 개인별·내역별로 추정하였고, 민간기업의 보수는 임의표본 기업(약 800여개)을 추출하고, 국세청…(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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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공무원과 민간기업간의 정확한 보수격차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하여 민·관 보수수준 실태(實態)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실태(實態)조사는 2000년 이후 매년 실시되어 공무원 보수수준과 민간임금과의 비교資料로 활용되고 있으며, 민간과의 정확한 보수격차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government 의 보수인상률 결정에 활용되어 오고 있다
실태(實態)조사에서 비교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일반직과 교원 및 경찰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으며, 민간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업무와 비교적 유사한 관리·사무·기술직으로 그 범위를 국한하였다. 비교대상이 되는 민간부문은 상용근로자 100인이상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선정하였으며, 비교되는 보수의 범위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총액을 기준보수로 한정하고 초과근로시간에 연동되는 부분(공무원의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중 정액지급분은 비교되는 보수범위에 포함시킴)을 제외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