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하이트맥주의 진로 인수에 따른 독과점판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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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2-0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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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시장의 획정
이 사건에서 가장 key point(핵심) 적인 쟁점은 ‘독과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시장에 어떻게 금을 그을 것인가’이다. 우선 문제되는 것은 소주시장과 맥주시장을 분리하여 파악할 것인가, 아니면 소주시장과 맥주시장을 하나의 시장으로 볼 것인가이다.
경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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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되는 것은 소주와 맥주의 시장을 전국에 하나의 관련시장…(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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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업결합 금지 검토
독점규제법 제7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직접 또는 특수 관계인을 통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따 이러한 기업결합 심사는 크게 지배관계 형성여부의 판단, 시장획정, 경쟁제한성 판단, 예외 인정여부의 판단 단계로 구분할 수 있따
1. 지배관계의 형성여부
지배관계 형성여부는 실질적으로 기업결합이 발생하여 개별기업의 경제적 독립성이 소멸되고 사업 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이 통합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데, 진로의 경우 하이트맥주의 인수 합병으로 대상사업이 통합되므로 지배관계가 명백히 형성된다된다. 이 문제 해결의 열쇠는 소주와 맥주가 상호대체 가능한 상품인가로 귀결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