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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위원회 전반에 대한 검토

작성일 23-08-28 14:55

현행법은 인원.예산.시설확보 등과 같은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행정심판위원회를 비상설로 하고 있다 이는 행정심판에서의 당사자주의적 구조의 형식화 및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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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위원회 전반에 대한 검토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위원회 전반에 대한 검토

1. 법적지위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의 청구를 심리.의결하기 위해 재결청 소속 하에 설치하는 비상설 합의체 의결기관을 말하며, 합의제 기관으로 한 취지는 심리.의결에 있어서 객관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 3자적 지위를 어느 정도 보장하기 위함이다.

각 재결청 소속하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결청이 되는 심판청구의 심리.의결을 위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둔다. 이러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위원의 임기.신분보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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