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에 위반한 행정작용의 법적효력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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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6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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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과 이유제시가 없거나 불완전하게 한 경우, 그로 인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다면, 사후에 추완 또는 보완함으로써 절차흠결의 하자치유를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장태주, 행정법개론, 435면
또한 만약 치유를 인정한다면 언제까지 그 하자를 추완하여야 되는가가 문제된다된다.행정절차에 위반한 행정작용의 법적효력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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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절차상 하자의 치유가능성과 치유시기
행정절차의 하자로 인하여 무효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하자의 치유문제가 제기된다된다.
1. 학설의 검토
1) 부정설
이 견해는 행정절차를 행정청의 자의를 억제하여 사인의 권리구제를 조기에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행정청의 신중하고 공정한 판단을 기하기 위한 행정절차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면 절차가 지니는 절차법적 의의가 상실된다는 것을 그 논거로 제시하고 있따
2) 긍정설
적극설에는 행정행위의 절차나 형식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절차…(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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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이는 결국 치유의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행definition 절차적 경제성을 우선 시킬 것인가, 아니면 국민의 권익보호를 우선 시킬 것인가의 문제로 귀착된다된다. 즉,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하자의 치유가 인정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