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맹’과 ‘원쑤’를 넘어 - 90년대 한반도 정세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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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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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그 해결방법은 민족 통일이라는 논점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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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 한반도의 분단 체제
냉전체제란 국가 사이, 체제 사이, 진영 사이의 대립물을 의미한다. 특히 3세계내의 대립구도는 냉전이 아니라 열전이었다.
2.본론
2-1.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
2-1-1. 특징
한미 관계는 정치 군사적 성격을 기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과 전시 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을 한국 government 가 행사하지 못하는 조건과 독자적인 대북 군사 정보력의 부재 등은 남북관계가 북미관계 또는 한미관계에 비해 부차적 측면일 수밖에 없는 요소이다.
2-1-2. 주한미군의 necessity 이라는 허구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군사작전권이 미국에게 넘어가 한국은 군사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절름발이…(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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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남북 관계는 체제 대립이나 국가 대립 혹은 진영 대립의 하부구조가 아니라 철저히 민족적인 문제이다. 그렇다면 한반도의 분단 체제는 과연 냉전체제인가? 남북의 관계를 형식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라는 대립관계로 볼 수 있지만, 그 본질은 체제 대립이 아니라 오히려 외세와의 관계에서 파생된 분단 상태라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