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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 근로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근로계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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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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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당사자간의 대표적인 권리?의무는 우선 ⅰ)근로제공에 대한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및 사용자의 근로수령권리와 ⅱ)임금지급에 대한 근로자의 임금수령권리 및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로 볼 수 있따
또한 근로자는 충실의무를, 사용자는 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있따
근로계약과 근로관계 : 계약설(多,判) / 편입설

2. 근로관계의 법적성질

근로계약에 따라 주된 의무의 부담은 당연하다. 그러나 신분관계설이 충실의무 및 배려의무의 근거를 신분적 근로관계에서 찾고 있는데 반하여, 채권관계설은 그 근거를 채권적 근로관계…(省略)

1) 임금청구권

2) 취업청구권(취로)

(1) 의의

(2) 법적성질(법적근거)

(3) 취업청구권의 인정범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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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 무



순서
근로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근로계약의 효력)

Ⅰ. 서

1. 근로계약의 의의와 당사자의 의무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7조 定義(정이)에 의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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