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지도와 행정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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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와 행정자동화
Ⅰ. 행정지도
1. 행정지도의 의의: 행정기관이 행정객체에 대하여 권력적?법적 행위에 의하지 않고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유도의 수단으로서 협력을 구하는 일을 말함. 행정은 국민의 합의에 의거하여 자발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권력적 행위는 가급적이면 삼가는 것이 좋음. 또 행정작용의 확대에 따라 행정법규의 불비(不備)에서 행정처분을 실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행정지도는 유효한 것이 됨.
2. 행정지도의 효력
: 행정지도에는 원칙적으로 법적 effect는 없으므로 이에 따르지 않더라도 의무의 불이행이 되지는 않음.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개별적 법률에 의하여 법적 effect가 명문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명문규정이 없다고 해도 행정지도에 따르는 편이 보조금?조성금 등의 이익공여와 교환조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생략(省略))3. 행정지도의 문제가되는점
4. 행정지도와 권리구제
1) 위법한 행정지도와 권리구제
2) 적법한 행정지도와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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