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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학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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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20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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債權各論편


①설
②설
입법적으로 관습법에 대해 성문법과 대등한 효력부여
김증한
이영섭


설명
순서




주장학자
이영준

通說·判例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민법 학설 민법
物權法편
④설

학설



민법 학설 민법 / ()

Download : 민.hwp( 92 )



현행민법의 해석으로도 성문법과 대등한 효력부여
다. 민법 학설 민법 / ()
債權總論편
③설
보충적 효력설
民法總則편


민법학설 요약
학설내용

원칙적으로 보충적 효력만을 갖되 물권에 관하여는 185조에 의하여 성문법과 대등한 효력이 인정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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