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예산 기본사업비 비중 50% 이상 확대 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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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23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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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출연연 정부투입예산 현황(자료(資料) 과학기술부, 단위 억원)
실제로 지난 98년 이후 2004년까지 출연연 연구개발 예산으로 5조1791억원이 투입된 가운데 36.9%인 1조9114억원이 기본사업비로, 63.1%인 3조2677억원이 정부수탁사업비로 쓰였다. 지난 98년 출연연 연구개발 예산 8579억원 중 46.8%인 4015억원이 기본사업비로 쓰이며 얼마간 균형을 이루었으나 이후 비중이 계속 줄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정부예산총액 51791(100%)
다.
그는 “출연연 기본사업비 비중 늘리기를 대체할 measure(방안) 을 찾기 위한 내부 논의를 스타트했다”며 “국책 연구원들에게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해주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출연연 예산정책을 단기 소액 중심에서 장기 고액으로 바꾸고, 연구assignment 대형화를 통해 안정적인 연구환경(인건비 등)을 조성하는 measure(방안) 을 검토중이다.<표 참조>
출연연 예산 기본사업비 비중 50% 이상 확대 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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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수탁사업비 32677(63.1%)
출연연 예산 기본사업비 비중 50% 이상 확대 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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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업비 19114(36.9%)
오는 2008년까지 국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예산 중 기본사업비 비중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방침이 실현되기 어려울 展望이다. 반면 정부수탁사업비는 PBS(Project Based System)방식으로 다른 출연연과 민간연구소, 대학 등과 경쟁해 예산을 따내야 한다.
구분 1998∼2004년 누계
정부출연금 중 기본사업비는 인건비·경상비·기관고유사업비를 포함한 것으로 그 비중이 클수록 출연연 경영에 안정을 꾀할 수 있다.
출연연 예산 기본사업비 비중 50% 이상 확대 난관
정부는 이같은 현실을 改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기본사업비 비중 늘리기를 추진했으나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힘든 목표(goal)라는 결론을 낸 것으로 보인다.출연연 예산 기본사업비 비중 50% 이상 확대 난관
과학기술혁신본부 관계자는 19일 “지난해부터 출연연 기본사업비 비중 높이기를 추진해왔으나 분모(예산절대액수)가 계속 늘기 때문에 분자(기본사업비)를 늘리기 어렵다”며 “현실적으로 정부출연금 중 기본사업비 비중을 높이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연구비가 10억원 미만인 정부 부처 연구개발사업들을 중장기적으로 출연연에 모두 이관하는 measure(방안) 도 검토되고 있다. 그동안 기본사업비 비중이 40% 이하로 떨어지면서 책임급 연구자들은 2∼3개 assignment를 한꺼번에 수행하는 등 연구원 인건비 확보를 위해 ‘앵벌이’에 가까운 assignment수탁 경쟁에 나서야 했다는 게 출연연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